2022년 시정발전 및 수상내역 성과 결산
겨울철 ‘3安 행정’으로 시민 안전 강화
고양시의회 파행으로 고양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민생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68회 정례회를 개회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고양시장 비서실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가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시정업무 마비와 민생 파탄이 초래된다며 13일 입장문을 내놨다. 고양시는 시의회가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및 노인복지 분야 등 지원이 끊겨 연말연시 민생대책을 시행할 수 없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사태를 맞을 경우 성장동력은 상실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고양시는 2조9963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시의회 2차 정례회(11.25~12.15)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고양시장 비서실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정례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7석으로 동석인 고양시의회는 민주당이 거부하면 개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규탄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4일 이 시장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계획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장이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관광성 해외출장을 간다”고 비판하며 규탄성명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당시 고양시 비서실장이 현장에 있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비서실장이 집회와 관련해 빈정거리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이 사과 요구를 하자 비서실장은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측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비서실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나 집행부는 본회의장에서의 사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 사업 등 법정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이 가능하다.
◇‘2022 탄소중립 경연대회’ 최우수상
고양특례시가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2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 탄소중립 경연대회’는 환경부 및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2022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의 부대행사로 진행됐으며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격려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약 12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본선심사에는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4개 부문별 총 20개 단체가 선정돼 현장발표및 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각 부문별로 최우수 1개소(고양시)를 포함 우수 단체 1개소(김해시), 장려 3개소(경기도, 서울 성동구, 광주 서구) 등 총 20개 단체가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양탄소지움카드’ 출시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동환 시장은 “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고양시는 시민의 의식 전환과 기후행동 실천이 절실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고양시가 기초지자체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온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고양특례시, 2022년 수상내역 성과 결산
고양특례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대통령상 수상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의회가 재개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와 결실을 맺어 준 3000여 공직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성과들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함께 이뤄낸 결과이며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며 격려했다
시는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22 제안활성화 우수기관’과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정부포상’을 비롯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전’,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장관표창’, ‘6.25전사자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사업’, ‘2022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등으로 23건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지사상으로는 ‘2022 시군종합평가’와 ‘2022 도로정비평가’, ‘2022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2022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환경경영 기후위기대응 우수지자체 유공’ 등 22건이다.
이외에도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 ‘2022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등 자치·관광·복지·환경·교통·건축·재정·행정·정보통신 등 각 시정 전반에서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30여 건을 수상했다.
◇고양시, ‘3安 행정’으로 시민 안전 강화
경기 고양시가 겨울철을 맞아 제설, 한파, 감염병 등 3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2일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고양시 3安 민생대책회의’에 참석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3安은 안전, 안심, 안정의 약자로 ‘시민의 삶은 안전하고, 노후는 안심되며, 경제는 안정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이동환 시장 취임 공약의 일환으로 취임 후 처음 개최된 회의에서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매달 시의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먼저 시는 겨울철 안전을 위해 신속한 '선제적 제설 체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590여 대의 제설장비가 24시간 출동을 대기하고 큰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상 이변에 따른 한파로 생황이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24시간 한파 종합 상황실을 운영, 초기부터 상황을 관리해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민생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한파 쉼터를 확대하고,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또 단전, 단수 등 39개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코로나19와 독감 등 감염병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수급자·장애인·어르신 등 약 11만명에 달하는 건강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약 5500명의 집중 관리대상은 전담인력을 배치해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민생대책의 시작은 시민입장에서 어려움을 찾고 고민하는 것”이라며 “논의된 대책들이 회의에 그치지 않도록 민생현장에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