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에 대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추가연장근로제의 연내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됐다”며 “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 정부기술(IT)분야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막대한 고통에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가동을 중단 해야 하고 납기를 맞추기 위한 근로자들이 범법자로도 전락할 수 있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 생계를 보장할 수 없어 업무 이탈 및 투잡 근로자가 속출하는 등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날씨도 경제도 한겨울인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