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의 주52시간제 근무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권고에 대해 “반노동적”이라고 비판했다.
21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래연의 권고문은 장시간 노동 확대, 임금 저하 등 사용자들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래연은 지난 12일 주 52시간 유연화 근무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는 미래연의 권고안을 대폭 반영해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미래연이 권고한대로 주 52시간제의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한정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권고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근로를 시작한 날의 근로가 다음 날 이어지더라도 연속해 이뤄진 근로에 대해서는 전일 근로에 해당하는 노동부 규정에 유연화 근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 원장의 설명이다.
정 원장은 “노동시간이 주60시간 이상 되면 심근경색,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장시간 연장근로가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은 연구위원은 “미래연은 직무급을 공정한 임금체계라고 권고하지만 직무급이 표방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임금결정 원칙에 불과해 서로 다른 직무 간 임금 격차, 같은 직무라도 등급간 임금 격차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