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 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되고 ‘성평등’ 용어는 삭제된다.
22일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표현이 포함됐다. ‘성평등’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으로 수정됐다.
‘자유 민주주의’ 표현은 그간 진보, 보수 간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왔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 용어를 중립적 표현으로 주장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민주주의’ 용어만 쓴다면 ‘인민 민주주의’ 혹은 ‘사회 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담고 있다는데 근거를 뒀다.
앞서 진보단체와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은 교육과정에 ‘자유 민주주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유 민주주의’ 용어는 주요 공식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도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말했다.
성 관련 표현에서도 보수 진영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에서 ‘성평등’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으로 수정됐으며, 통합사회 과정에서 사용됐던 ‘성 소수자’ 표현은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뀐다. 또한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 표현은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됐다. 일부 보수 단체가 ‘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표현은 낙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진영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지난 14일 국교위 심의 과정에서는 진보 진영 위원 3명이 의결에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와 국교위가 함께 나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퇴행시키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