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대통령, 정치·국민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
연말로 접어들면서 정치인 ‘특별사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여러 논란과 진통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 특사로 옥중생활을 마무리했다. 올해도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에 이은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2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뇌물 및 횡령’ 혐의로 17년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2년형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없이’ 5개월 정도 남은 형기를 면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에서 사면·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사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반면 한명숙 국무총리는 특별사면 명단 포함이 불투명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한 전 총리가 추징금(범죄인이 불법하게 소유한 물건 대신 되받아내는 돈) 7억원을 미납한 채로 사면을 받는 것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간 수감 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복권까지 이뤄졌지만, 추징금 7억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각에선 ‘특별사면’과 ‘복권’의 기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특별사면은 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이때 추징금 등 금전적 부분도 면제가 가능하다. 한 전 총리도 특별사면을 받아야 7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된 출마 자격이나 선거권 등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만약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이 종료돼도 선거 출마권 등은 계속 제한된다. 그렇기에 복권은 통상적으로 사면을 한 이후나, 사면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송득범 변호사는 “작년 한 전 총리의 복권 사례는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먼저 복권이 이뤄진 다소 기형적 복권이었다”며 “그래서 당시에도 복권은 되었으나 추징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과 복권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최종 대상자 선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김진욱 변호사는 “특별한 요건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재량권이 굉장히 폭넓게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대통령이 특별사면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실질적 기준 잣대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특별사면의 기준으로 ‘국민통합’, ‘국민여론’ 등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털겠다는 의도가 짙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기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치적 판단이나 (대통령의) 사면 철학, 국민여론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전략적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종 결정까지 (특별사면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기준에 의구심을 가지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MB(이 전 대통령)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이냐“라며 “(이번에 결정될 특별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