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사면 원치 않는다는 의견마저도 묵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 사면 대상자 목록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킨 가운데 여야의 평가는 첨예하게 갈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김 전 지사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 전 지사는 국민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 정부에서 갈라진 민심을 치유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국민통합의 취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고 야당을 직격했다.
또한 앞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를 언급하며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를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남은 5개월의 수감 생활과 정치적 재기를 맞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잔인하다’는 평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23일 페이스북 글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참 잔인하다.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했다)”면서 “결국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 식으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탄압·노조파괴·야당무시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라면서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사면위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으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지사의 경우 2023년 5월 만기출소까지 잔여 형기가 약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복권 없는 사면’이 확정될 경우 그의 피선거권은 오는 2028년 5월까지 제한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