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마주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라고 맞불을 놨다.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연말·연초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되묻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대표에 소환을 통보했는데, 수사와 법정에서 연루 정황이 뚜렷해 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앞에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닫는지 답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안 부대변인은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았다는 녹취록과 증언이 검사 심문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검사 60여 명을 투입했지만 변변한 물증 하나 잡은 것 없다. 김 여사와 최씨에게는 왜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출석 고심 중인 李 "대통령 가족 언제 소환받는지 물어보라"
검찰 소환 통보 이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이 대표도 윤 대통령 가족 수사가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소환에 언제 응할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에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김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가족 수사를 거론했다. 그는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은 이달 중순 마무리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선수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7년, 그리고 벌금 100억원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주가조작범들이 1심 선고를 받는 동안에도 '전주이자 공범'으로 의심받는 김 여사는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서면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들의 재판에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한 여러 정황이 확인됐지만 수사는 장기간 공전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들에 똑같아야 하는게 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국정감사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재차 김 여사 관련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축하며 검찰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정적 죽이기'이라고 한 이 대표를 향해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가 오는 28일 1차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며 거듭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