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조6525억 확보…‘미래 100년’ 성장 동력 대거 반영
민선 8기 광주시가 첫 국비 확보 경쟁에서 3조381억원을 확보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지역 숙원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도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8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성장 동력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는 지역 숙원사업 예산을, 전남도는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신규사업 100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 청소년재활센터·방공포대·면허시험장·중부경찰서 등 현안 대거 반영
-AI 중심도시 토대 마련…아시아문화중심특별회계 최초 500억 돌파
광주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AI 영재고 설립, 국립 광주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건립,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사업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돼 양과 질에서 모두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산은 애초 정부가 1단계 사업의 결과를 본 뒤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였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인공지능 사업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3조 2155억원)보다 926억원 늘어난 국비 예산을 확보해 광주시민께서 바라던 지역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67건 1267억원, 계속사업 345건 3조1814억원이다.
AI 중심도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우선 AI 집적단지 조성 2단계 기획 용역비(7억원)가 반영돼 현재 진행 중인 1단계(4119억원)에 더해 최소 6000억원 규모 2단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영재고 설립 기획 용역비(10억원)도 확보해 AI 사관학교와 함께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국가 AI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숙원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무등산 정상에 자리 잡은 방공포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3억9000만원)도 반영돼 이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전에 앞서 약속한 대로 내년 9월 상시 개방으로 무등산 정상을 시민 품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 예산(44억6000만원)은 면허시험을 치르려고 전남 나주까지 가야 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칭 중부경찰서 신설 예산(30억원)은 인구 증가로 늘어난 첨단3지구 치안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광주시는 국립 광주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건립 예산(10억원)도 신규로 확보해 광주, 전남, 제주 등 호남권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에게 전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운영 예산(58억원), 역대 최초로 500억원을 넘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514억원)도 성과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10억원), 각화동∼제2순환로 도로개설(5억원), 광주∼고흥 고속도로 사전 기획(3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890억원)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 예산도 확보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준 윤영덕 예결소위 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우원식 예결위원장·박정 예결위 간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이철규 예결위 간사·이용호 예결위원·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시장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광주 발전을 이끌고 시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차세대 그리드반도체센터 구축
-갯벌·남부관광·SOC예산도 성과…산업별 균형 미래 성장 ‘첫발’
전남도는 2년 연속 8조원 이상,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편중되지 않고 에너지, 바이오, 우주 등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며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내년 예산안에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과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 전남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대거 반영된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 예산 8조6525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상 최초로 8조원을 넘은 올해(8조3914억원)보다 2611억원(3.1%) 늘어난 규모로, 2년 연속 국비 8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성과를 냈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난 9월 정부 예산안(8조230억원)보다 449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특히 총 사업비 4조 7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예산으로 내년 1488억원(100건)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도는 추진하게 돼 향후 전남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의 첫 발을 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전남의 지역발전을 이끌 미래 성장 동력사업은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조성(여수·신안),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나주),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장성), 우주발사체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고흥) 등이다.
차세대 에너지산업, 미래 첨단 전략산업, 문화·관광과 농림·해양 분야 등 산업별 균형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남도는 평가했다. 차세대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여수·광양산단 기업 수소에너지 사용 전환을 위한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3억원), 그린 수소 에너지 섬 타당성 연구용역 2억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3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25억원),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용역(5억원),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32억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10억원),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21억원(화순) 등은 미래 첨단 전략산업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의 호반 플로팅 공연장과 신안의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광양·곡성·구례의 워케이션(Work+Vocation)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으로 추진된다. 농림·해양 분야에서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21억원),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6억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20억원) 등 사업이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3억원), 여수∼동순천 나들목(IC) 간 도로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3억원),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3억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3046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1780억원) 등 SOC 사업도 순풍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새 정부 들어 해상풍력 사업을 비롯한 전남 현안들에 도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회마다 건의하고 전남도,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뛰어준 결과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 예산이 반영된 현안 사업은 신속한 예산집행과 행정절차 이행 관리 등으로 성과를 내겠다”며 “쉬지 않고 2024년 국고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신규 사업 조기 발굴, 설득 논리 개발에 나서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은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