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개월 단축 이후 다시 연장
대만 정부가 18세 이상 성인 남성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27일(현지 시각)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날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군복무 연장안을 확정한 뒤 공표할 예정이다.
해당 군복무 연장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05년 출생자부터 1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동시에 의무 복무자의 월급이 약 6500대만 달러(약 27만원)에서 2만 대만 달러(약 83만원)로 오를 전망이다.
연합보는 대만군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대만의 저출산과 중국의 군사 위협 증가로 군 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만의 현역 병력은 약 17만 명으로 중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조기에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역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만 당국의 입장이라고 연합보는 전했다.
대만은 1951년 의무복무제를 시작한 뒤 지속적으로 군 복무 기간을 줄여왔다. 18세 이상인 대만 남성은 원래 2∼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지만 2008년 복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2013년에는 복무 기간이 4개월로 변경됐다.
최근 중국발 군사 압력이 강해지면서 올 초부터 다시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리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지난 12~13일 20세 이상 유권자 10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대만인 73.2%는 군 복무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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