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서울 지하철요금 300원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무임수송 재정지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 지하철 1~9호선 기본요금을 현재보다 300원 이상 오른 1590원~1600원 선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계속되는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고자 기본요금을 최소 수송원가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송원가란 승객 1인당 수송하는데 드는 원가를 뜻한다.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올해 수송원가 1988원의 62.9%다. 내년 기본요금을 수송원가의 80%까지 인상할 경우 현재보다 약 340원 오른 1590원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요금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채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상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0년 당기순손실은 1조1137억원, 올해 9644억원을 기록했다. 기본 요금 동결이 7년째 이어지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가 적자폭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해 총 공익서비스 손실액 4848억원 중 2784억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다. 공사는 적자 해결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에 무임수송 관련 지원 예산은 빠졌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요금인상을 검토하면서도 “무임수송제도 수정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인상되면 버스 기본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2007년, 2012년, 2015년 지하철 기본 요금 인상 당시 버스 요금도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