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 문제 언급은 강대강…합의 파기 안 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자기 하늘이 뚫린 건데 왜 남 탓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으로서 솔직하게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예산을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부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드론 부대가 창설됐지만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다”며“예산을 더 보충해서 확실하게 드론 부대를 육성하고 훈련하자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드론이 왔는데 거짓말하고 국민들한테 발표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한테 우리 국방이 완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새떼에 놀라고 풍선에 놀라서 쏴대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해야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강력히 규탄하는 게 맞지만, 응징에 대한 문제는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정도가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은 강대강”이라며 “대통령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 외교와 대화 통로가 닫혀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를 윤 정부에서 파기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남북 간의 합의를 먼저 깨버리면 안 된다”며 “정전 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