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문가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한·미 공동대응책 마련돼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남북이 새해 첫날부터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2022년 마지막 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운을 고조시킨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핵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북한의 도발 시 “확실한 응징”을 주문하며 맞불을 놨다.
정치권 일각에선 남북 간 설전이 실제 무력충돌로 번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술 핵 도발’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과연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협박’에 대비한 대응책을 갖고 있을까.
“남한은 주적”…험해진 김정은의 ‘입’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 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마구 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사용 표적으로 남한을 직접 지칭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 공격형 무기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해야 할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실히 응징”…강력 대응 주문한 尹
북한의 도발에 윤 대통령도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화상통화를 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도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대칭· 비대칭 도발에 대해서도 일전불사의 결기 하에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우월한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실화된 북핵 위협···美 확장억제 믿을 수 있나
북한은 매년 새해마다 군사력을 과시하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공갈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북한의 군사력이 최근 크게 증강됐다는 분석에서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의 공동 연구보고서 ‘북핵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르면, 북한은 2027년까지 핵탄두를 최대 200개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북한은 한·미·일 3국에 전략핵 40여 발과 전술핵 100여 발을 투하할 수 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북핵 위협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을까. 전문가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자신감과 달리, 우리 군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할 ‘방패’도 ‘창’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에서다.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를 대응책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북의 도발 시 전개할 수 있는 미군의 군사 자산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부연구위원은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에는 핵무기가 없다.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일본 오키나와나 괌의 미 공군기지에도 핵폭탄은 없다. 그나마 비핵전략자산도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된 항공모함이 제일 가깝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 30분 내에 전개될 수 있는 핵무기는 미국 본토의 ICBM과 태평양 어디에선가 대기하고 있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뿐”이라고 설명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은 최근의 핵위협에 대해 김정은 정권 종말을 경고하면서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핵 전략자산 배치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장 핵미사일을 방어하고자 하는 사드 기지조차 일부의 극렬한 반대로 정상적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