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 청탁…4차례 사업권 따내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롯데건설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건설 상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씨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당시 시를 대신해 부산연구원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범죄”라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이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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