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제와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과 '근로시간 개편 방안'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가 야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해 스스로 단축하게 하는 기제"라면서 "전날까지 기획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6곳 중 절반인 8곳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근무표에 정해진 연장 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연장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초과해 일을 한 부분에 대한 대가인 1억2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포괄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필수"라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확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노동부는 오는 16일 '공짜야근' 근절 대책 발표를 계획했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미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을 약정하지 않는 대신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한 결과 자율 출퇴근,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이 가능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어 자율출퇴근제가 가능해졌다"라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돼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담당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하면서 (육아기 단축 근로·반반차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개인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