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2년 만에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3년 1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게는 수십조원씩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경제 형벌의 무더기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까지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의 국정 목표가 결국 가진 소수 중심의 나라를 만드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결의문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5대 개악 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5대 개악 저지 과제에는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대표제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연금,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이 해당된다.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 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 개정, 실질임금 확보, 공무직 차별 철폐 및 신분보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이다.
이외에 양측은 일명 ‘노랑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