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결론 짜맞춰”
더불어어민주당이 1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월성 1호기 감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과거)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감사 결론을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감사가 진행되게 했다”며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결론을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짜 맞추는 감사를 진행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 사무총장이 직접 작성해 감사팀에 하달한 다수의 문건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법률위는 “유 사무총장은 감사 업무를 사냥에 빗대며 미리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에 짜 맞추는 감사를 강행하며 자신이 정해둔 결론에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감사권 남용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유 사무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2020년에 작성한 감사원 내부 문건을 근거로 유 사무총장이 당시 월성 원전 재감사 담당 국장으로 투입돼 ‘새 판’을 짰다고 보도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시나리오’가 있었다거나 유병호 당시 국장이 ‘월성 재감사를 해보겠다’고 감사원장에게 제안했다거나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을 감쌌다는 등 문건의 내용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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