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돌입…노조 “반쪽짜리 껍데기 계획”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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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산은에 ”부산 이전 적극 추진해야”
산업은행 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산업은행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KDB산업은행이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해 이르면 오는 6월 중 이전 계획안을 수립해 관할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산은법 개정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어 산은의 계획대로 이전이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15일 산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음을 공식화했다. 우선 오는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6월 이후엔 임직원 의견 수렴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대내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국회 내 법 개정 추진 난항, 직원 반발 등으로 합의된 이전 계획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전 기관 지정 단계에서 간소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 지역으로는 부산시 문현지구를 명시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시 등과의 협의사항에 따라 이전 장소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은의 부산 이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은에 '산은 지방 이전 관련 절차 안내' 문서를 발송했다. 해당 문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앞서 산은은 내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산은은 노조와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직원 설명회'는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산은 직원 600명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부산 이전 반대를 외쳤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측은 노사 협의 없이도 이미 자체 이전(안)을 작성 완료한 후 지난 10일 금융위와의 협의를 마쳤고 사흘 후엔 국회까지 찾아 설명을 했다"며 "사측의 자체 이전(안)은 사측 단독으로 작성된 반쪽짜리 껍데기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회장이 해외 출장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보고가 끝난 문서를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보여주기식 소통' 행태에 전 직원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앞서 금융위와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지방 이전 강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산은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인데, 균형발전위원회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회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사협의 없이 강행되는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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