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이해한다’고 한 것은 위험천만한 사고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1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일본이 평양을 때릴 수 있고, 우리도 함께 북을 치겠다는 그런 함의인가, 정말 위험한 사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미 이 정부는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기조, 화해 협력 정책을 폐기 처분하고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도 포기한 것”이라며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단순히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일방주의, 편향적 군사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론도 나왔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 증오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증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우리의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이지 ‘한·미·일 동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동맹 노선으로 가게 되면 북·중·러 협력을 넘어 북·중·러 동맹의 복원으로 이어진다”라며 “그런 대결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를 “자해 외교”라고 규정하며 “중국은 우리와 또 좋은 관계를 몇십년 유지했고 우리가 1조 달러 이상 무역 흑자를 가져갔던 경제 파트너였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국익을 찾겠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