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업, 충전 인프라 구축에 달려…빨리 개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자동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모빌리티 전시회 'EV트렌드 코리아'에 참석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기술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권은 친환경차 우위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며 "무공해 전기차의 보급이 예측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기차 산업의 발전은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전기차 관련 국가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전기차 강국이 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대상 기술에 탄소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전날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명명한 법안 패키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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