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해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두고 “굴욕 외교”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일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담았던 ‘진심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며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하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게 납작 엎드린 것”이라며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외교당국자들이 ‘계묘5적’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5적에 이은 ‘계묘5적’이라고 부르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만찬 장소로 128년 역사의 식당이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128년 전 1895년은 명성황후가 일제에 끔찍하게 살해된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라며 “그런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의 만찬을 환영할 우리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