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작업에 착수한 정부가 의견수렴 첫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견 청취 대상으로 지목한 MZ세대 노조가 정부안에 여전히 반발하면서다. 양대노총과 전면전을 선언한 정부가 노동개혁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MZ노조와도 각을 세우게 되면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MZ세대 노동자도 선호한다고 밝힌 정부 입장을 의식한 듯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공감하겠지만, 유연의 기준을 법정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공짜 야근, 기업 문제지 '주52시간제' 때문 아냐"
구체적으로 유 의장은 "'이번 주에 44시간 일하고 다음주에 36시간 일해야지'라고 보통 생각하지 '이번 주에 60시간 일하고, 다음주에 50시간 일해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짚었다. 정부의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유 의장은 "이번 개편안은 '연장근로의 유연화'라 공감을 못 받는다"며 근로시간 유연화가 아닌 '연장근로 유연화'라고 평가했다.
청년층이 문제점으로 지목한 '공짜 야근' 우려 역시 정부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유 의장은 "(정부안대로면) 40시간 일하고, 연장 근로 12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12시간을 더 일할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의 문제이지, 주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며 연장 근로를 유연화 한다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고 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도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주52시간 근무를 지키라는 법도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의장은 정부를 향해 "개편안을 통해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 근로는 극단적 경우다' '그럴 리 없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개편안에 대한 우려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 체제에서도 근로 감독할 수 있다는 모습를 보여서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신뢰를 쌓는 게 먼저"라고 일침을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