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라면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매달리는 굴욕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사과와 반성이라는 말이 나올까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봤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라도 하겠지라는 심정이었는데 정말 전혀 안 하시더라”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제강점기 시절 내선일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이 무시할 결단이 있느냐.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건 아니야’라고 무시할, 또는 폄훼할 그런 결단을 누가 부여했느냐”며 “윤 대통령이 이번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5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피해자 중심 그리고 강제 징용에 대한 원칙들 하에 협상을 임하다 보니까 일본이 제안을 한 적도 있다. 일본의 제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안보다 훨씬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공식적인 안으로 일본 전범 기업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 뒤 한·일 기업이 보전을 하자는 내용의 안을 일본 정부가 초기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에 대해서는 “선물을 줘도 너무 주셨다.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주머니 털어가면서 왜 그렇게 굴욕적인 회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복원이 아닌 항복”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외교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번 건은 말실수를 넘어서는 엄청난 외교적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