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지자체가 북한에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증언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으로 8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힘을 실어준 것이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경기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에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남한 지자체가 북한에 현금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겠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범죄행위인데 가능하겠냐"고 답했다.
이어 "방용철은 북한 김성혜가 '경기도가 북한 스마트팜을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며 화를 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500만 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들은 적 있냐"는 물음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가 같은 해 10월 북한을 방문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측은 이 밖에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스마트팜은 긴 시간이 걸리는 사업으로 대부분 제재에 걸리는 품목들이어서 이를 풀어야 하는 등 북한과도 나름대로 협의해야 한다"며 "김성혜가 한 달 만에 화를 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답했다.
또 "2019년 여름 이후 남북관계는 일체 중단됐다"며 "북한이 모든 남쪽과의 접촉, 지원도 받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방북에 관해 얘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 지원이 멈춘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북한 간 교류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검찰의 지적엔 "특성상 접경 지역이 많아 남북 관계 개선에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직접 접촉은 안 됐고 중국을 통해 일부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