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일정상회담을 혹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했는지를 놓고 논란이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WTO 외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금지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같은 의제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은 나라를 위해 유권자가 잠시 맡겨둔 것이다.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 마음대로 전쟁 범죄 피해자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함부로 낼 수 없다”며 “정권의 대일 굴욕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물가는 오르고 수출은 급격히 악화되는데 고용마저 침체되면서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진다”며 “다가오는 위기보다 무서운 것이 정부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에만 관심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며 “주 69시간제 노동 개악 같은 엉터리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