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은 반인권적 개악안”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며 이를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형법 255조에 의거해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혐의로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해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은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은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일하게 할지 논쟁을 부른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돈벌이에 쓰이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삶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개악안"이라면서 "워라밸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올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내달 19일 결의대회를 계획했다. 특히 5월1일 노동자 총궐기 대회에는 서울에서 5만명을 비롯해 전국 20만명 조합원 참가가 예정됐다.
이달 30일에는 한국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든 이 장관이든 누구든 좋다"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진짜 노동개혁인지 개악인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