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수급자 관련 일제조사를 비판하며 “멈추지 않을시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일 서울 시청역 승강장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지금의 표적수사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23일부터 4호선에 머물지 않고 1·2호선 모든 지하철을 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선 6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란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서울시는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장연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조사 및 갱신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20일까지 서울 삼각지역을 비롯해 다수 지하철역에서 집회 혹은 지하철 탑승 시위로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체포에 앞서 18차례 박 대표의 자진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부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박 대표를 조사한 후 체포 하루만인 18일 오후 8시13분쯤 석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