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 주민 인권 상황과 관련해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북한 인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댔지만, 솔직히 그동안의 모습은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 인권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직격한 것이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을 북핵 해결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 인권 대사 임명, 유엔 북한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 실천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조만간 한국 정부의 첫 북한인권 관련 공개보고서인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려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은 정세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저는 그 길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 당국은 하루 빨리 미망에서 깨어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전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마이클 마야 세계변호사협회 북미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