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추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입법을 발의한다. 또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강행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주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주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4.5일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4.5일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주4.5일제 관련 당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예정됐다”며 “여러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본회의 관철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이 추가적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면 지난번 우리가 처리하려 했던 대로 처리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지원법을 통해 농민 소득을 올리고 쌀 생산량은 일부 감소하는 정책을 조속 추진하려 한다”며 “여러 곳에서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갈아엎는 게 아니라 트랙터가 지날 수 있는 높이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소득은 늘리고 생산량은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민 입장에서 보면 태양광 생산도 하고, 쌀 생산도 하지만 생산 총량은 약간 줄어드는 긍정적 방식으로 수급을 조율하면서도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