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는데도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내년 4월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을 열고 “국회 구성 출발이 왜곡된 구조에서, 국민 절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를 하다보니 정치가 출발부터 왜곡됐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정당 간 경쟁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인데, 현행 제도는 사표율이 가장 높다. 12대 선거부터 21대까지 평균을 내보니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라며 “국민이 찍은 표의 절반은 전혀 선거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 1표만 이기면 되다 보니 진영끼리 잘 결속하면 된다는 정치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필요한 때에 싸워야 한다. 토론을 통해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건강한 싸움”이라며 “그런데 지금 이뤄지는 건 그게 과연 국민 설득을 위해 건강한 토론인가, 자기 진영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선전장으로 오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학자들 사이에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역시 최근을 보면 민주당은 시민단체, 민변 중심이고, 국민의힘은 검사 중심으로 공천을 해서 보수와 진영 싸움꾼을 양성하는 수락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지역주의를 해소해야 하고 지방소멸에도 대응해야 한다. 위성정당 정당 역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저는 선거제 개편에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을 걸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신속, 집중, 숙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