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몹시 실망스럽고 깊이 우려된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비판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발표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2%를 21.6%(+α)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뒷전으로 돌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론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고위험 핵폐기물을 발생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라며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낮췄는데 이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며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RE100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2030 탄소감축 30%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제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24년)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되 산업 부문의 부담을 14.5%에서 11.4%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021년 계획 7.5% 대비 14.1%p 증가한 21.6%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