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바보가 아닌데 국민 불신도 82%에서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먼저 비례대표 수 증원과 관련해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고친다거나 소선거구제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보고 최대 50석 정도 늘어야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문위 아이디어를 정개특위 소위에서 1안과 2안에 반영한 결과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선거제 개혁에 대해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 제도가 당장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정치 지형이 조금만 달라지면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며 "소선거구제에서 여론 지형이 5~10% 차이 나면 선거 결과는 20~30%까지 차이 나는 결과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