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인 ‘주 최대 69시간’에 대해 비판하며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 69시간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의 주 60시간은 무리 언급을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 폄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더니 어제 다시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입법을 하고 주 4.5일제로 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잇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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