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에 익숙한 캐릭터”
최근 두 가지 뚜렷하게 관찰되는 지지율 추이가 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수치가 6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 3월 3주 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60%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대로 다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2월 2주 차에 59%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이다. 리얼미터 3월 3주 차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0.4%로 5주 만에 부정평가 60%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타이밍이 묘하다. 윤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선 12년 만의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미국 국빈방문 등 외교적 성과를 선보였음에도 받아든 지지율 하락이란 성적표는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여권 핵심이 우려하는 대목은 ‘중도층의 반발’이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서 긍정평가는 콘크리트 지지층(집토끼)이 있어 쉽게 30%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 부정평가에는 중도·무당층 민심(산토끼)이 담겨 있다고 해석된다. 중도·무당층이 ‘모르겠다(이탈)’ 대신 ‘부정평가(심판)’라는 선택지로 이동하면 국정 운영에는 적신호가 들어온다.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같은 굵직한 개혁 과제의 성패는 중도층 민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尹 ‘부정평가’ 다시 60%…‘2030’ 지지층 이탈
또 하나 분명히 포착되는 지지율 흐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2030세대의 반발이다. 41.3%→34.8%→33.1%, 40.9%→34.3%→27.5%. 3월 1~3주 기간 동안 국민의힘에 대한 20대(18~29세)와 30대의 지지율 추세 변화(리얼미터)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7%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20대와 30대에서는 그보다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이 있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8%→24%→13%로 크게 하락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24%→19%→17%로 하락세를 보였다.
왜 이런 여론 추이가 나타나는 걸까.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용산(대통령실)과 여의도(집권여당)는 원인 분석에 분주한 모습인데,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전이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은 한두 개의 ‘정책 혼선’에서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찾고 있다. 특히 현재 주 52시간인 최대 근로 허용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정책과 메시지가 혼선을 빚으면서 여론이 빠르게 악화됐고, 그에 따라 지지율 특히 2030세대의 지지율이 빠졌다는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한 정책 혼선을 줄이는 일이다. 지금의 지지율 위기는 ‘주 69시간제’라는 일회성 정책 혼선 때문에 맞이한 ‘일시적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중요한 과제는 당·정·대 간에 더 이상 엇박자가 나오지 않게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2030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정책 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실제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용산은 곧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한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이 나오고,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여론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결이 다르게 진단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지지율 하락은 단순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 같은 정책 혼선 하나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정이 헛돈다” “일이 삐걱거린다”는 비판과 토로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음이 포착된다. 이들은 현재 상황을 ‘국정 난맥’으로, 최소한 그 수렁의 초입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국정 난맥에 빠진 이유로는 공통적으로 국정을 이루는 세 개의 핵심 축인 ‘정책’ ‘인사’ ‘소통’ 모두가 삐걱거리고 있음을 꼽는다. 정책(근로시간 제도 개편 혼선)은 물론 인사(정순신 사태와 검찰공화국 논란), 소통(중단된 도어스테핑) 등 국정의 주요 축이 모두 바로 서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과는 사뭇 다른 진단이다.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르면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일시적 위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 혹은 ‘대통령실이라는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서 빚어진 혼선의 디테일과 전후 맥락을 잘 봐야 한다. 지금 국정 운영의 아주 기초적인 ABC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했던 야당 인사들 또한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부의 독주 양상”(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금 여권은 과연 어느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일까. 일시적 위기일까, 근본적 위기일까. 대선 1년을 넘어 집권 1년을 곧 맞이할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과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게 될까.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처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같으면서도 또 다른’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 위기적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결정적 장면 등을 짚어봤다.
위기에 대한 용산-여의도의 다른 진단
노동시간 개편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승부수였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로잡아 기업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주고, 노동자에겐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명분과 취지를 내세웠다. 여권 지지층에는 충분히 소구력 있는 의제였다. 그렇게 대선공약이었던 주 52시간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법안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혼란스러운 메시지와 오락가락 행보로 개편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로부터 반감을 사며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정책 혼선에 대한 문제 파악을 서로 각각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문제의 원인을 크게 ①홍보 부족 ②소통 부족 ③신뢰 부족 등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방점을 두고 해결책도 찾고 있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식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환영할 만한 ‘개혁안’이다. 근로시간 계산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바꾸면,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즉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바꾸면, 게임 같은 IT 업계와 에어컨 제조 업체처럼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리는 업종에서 필요하던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일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가능한 제도”(고용노동부)라는 홍보문구는 이런 인식 아래 나왔다.
이런 정부의 인식 속 핵심 문제점은 홍보 부족이 된다.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좋은 취지보다는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됐고, 노동시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회초년생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런 구도에서 당·정·대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려다 보니 ‘주 60시간’ 같은 주당 시간에 얽매이는 잘못된 메시지와 행보가 반복됐다. “프레임이 왜곡됐다”는 정부·여당의 발언이 연이어 나온 맥락이다. 여기에 현장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 그렇다 보니 법이 보장하는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공짜 야근’도 적지 않은 현실의 문제점 파악이 일부 미흡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연차 소진율(76.1%)은 개편안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흐름에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문제가 해결된다. MZ노조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의 접촉면을 늘려 개편안의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오해를 해소하고, 연차 문제와 공짜 야근 등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수정과 제도적 설계 변경 등을 거치면 자연스레 지금의 문제는 풀리게 된다. 최근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언론에 총출동해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도 이런 흐름에서 해석하면 이해가 자연스럽다.
“국정 운영의 기초인 ABC가 지켜지지 않는다”
여당에선 결이 다른 진단도 제기된다.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정책 혼선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내놨다가 성난 여론의 반발에 황급히 취소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데, 같은 잘못이 걸러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시스템적 위기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권 내부에서 국정 난맥을 비판하며 터져 나오는 우려는 크게 ①기울어진 운동장(대통령실 우위의 국정 운영) ②정해진 답(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문화) ③다양성의 상실(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등으로 요약된다. 이 세 가지 지점은 각각 다르지만 서로 맞물려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이런 식이다. 여당 관계자들이 근로시간 개편 추진 과정의 혼선에서 가장 우려하고 비판한 지점은 ‘국정의 기본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대목이었다. 보수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 제도 설계를 위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집단심층면접)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거꾸로 말하면 이번 개편안 발표 전엔 이런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 개혁 1호 법안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 운영의 가장 기초인 ABC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당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대통령실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사저널이 접촉한 많은 여권 관계자는 이 대목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대통령실 상황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다. “안 좋은 변수 세 개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우선 지금은 제일 정권이 힘이 있을 때다. 안 그래도 힘이 넘치는데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도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가 익숙하다. 토론보다는 지시를, 듣기보다는 말하는 타입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자신과 각을 세웠던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관료사회 전체에 큰 학습효과를 줬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과의 관계도 수직적이다. 그러니 관료사회는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소통과 같은 의견 수렴 절차는 비용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책에 대한 다른 목소리는 물론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 같은 조직이나 인사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그렇게 용산 전체에 ‘일이 되게 하기보다는 대통령 말대로 일단 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활동했던 이들에게서도 비슷한 맥락의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의원은 “정책의 가치와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은 전형적인 엇박자이자 좌충우돌”이라면서 “저도 정부에서 일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정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무너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했던 김영배 의원은 “협치와 소통이 필요한 문제에서도 상명하복과 독주 스타일로 밀어붙이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기준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추진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만기친람 리더십’ 바꿔야”
여권 안팎에서는 현재 상황을 ‘일시적 위기’로 진단하든 국정 난맥 같은 ‘시스템적 위기’로 인식하든 지금의 위기감을 초래한 청년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보다 두텁고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에게 윤 대통령이 인기가 부족하다면, 그 보완재 역할을 여당 지도부가 해줘야 하는데 새로운 여당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체제도 2030세대에게 소구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이라도 끌어안아야 하는데, 화학적 결합은커녕 오히려 양측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이 전 대표를 ‘정치적 대표체’로 인식해온 ‘이대남’(20대 남성)이 전당대회 결과와 후속 인선 등을 보며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지지율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넘어 3대 개혁 같은 국정에서 성과를 내려면 통치 리더십을 바꾸고,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의 원맨쇼’”라면서 “외교는 물론 노동, 복지, 선거법 등까지 대통령이 만기친람하고, 국정의 모든 단계마다 개입하면 부처와 관료사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전문가일 수는 없다. 여론 수렴부터 정책 조율 등에 있어 부처는 물론 여당의 역할을 넓혀주고 야당의 말에도 귀 기울여야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로 상징되는 ‘검찰 독식 인사’도 국정 난맥과 연결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는 검찰 출신이 많아도 너무 많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고전적이다.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만을 인정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인재풀의 외연 확대가 불가능하다. 인사 검증도 헐거워진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폭과 시야 자체가 협소해진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일하는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부처와 관료 입장에선 대통령 지시사항에 맞게 일을 했는데 여론의 반발을 사면 전임 정부 탓을 넘어 일을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다. 리더가 이렇게 행동하면 복지부동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주는 자세가 나와야 국정이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