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 반박...유시민 “의도치 않은 오류에 죽음으로 책임진 것”
책을 덮으면 제목이 낯설게 느껴진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3월20일 발매한 회고록이다. 책의 주제목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은 부제인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절망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세력을 향한 세밀하지만 주관적인 묘사가 곁들여져 있다.
정말 누가 노무현을 죽였을까. 책을 펴낸 조갑제닷컴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자들이 생각할 답을 이렇게 예상했다. “첫째,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선택했다. 둘째, 이른바 진보언론들이 저주나 다름없는 언어폭력으로 그를 몰아세웠다. 셋째, 변호인인 문재인의 무능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 책의 내용은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는 하나다. 책의 근거가 사실이 아닐 때다. 야권은 해당 근거 자체를 부정했다. 노무현재단은 책 발매 전인 3월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변호사의 회고록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책을 쓰는 데 참고했을 수사기록을 두고 “검찰이 관련자들을 밀실에서 조사한 조서일 뿐이고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을 통해 진실성이 검증된 문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순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인규, 盧·진보언론·문재인의 책임 지적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양상은 감정 섞인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진짜 진실은 뭘까. 근거 자료가 검찰 캐비닛에 숨겨져 있는 이상, 진실의 편린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선 이 변호사와 반대 측 주장을 비교·대조해 보는 수밖에 없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덕수궁 돌담길 △2장 16대 대선 불법자금 수사 △3장 권력자의 눈엣가시 △4장 박연차 리스트 △5장 묻혀버린 진실: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등이다.
이 변호사는 책 초반에 자신의 특별수사부 재직 시절과 SK그룹 부당 내부거래 수사 경험을 다뤘다. 그러다 3장 끝부분에서 고(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 로비 사건을 언급했다. 이때부터 로비 사건에 연루된 노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 책의 마지막까지 이 변호사는 200쪽 이상을 노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서술로 채웠다. 책 전체 분량인 529쪽의 절반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부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핵심 피의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 내용은 △뇌물 수수 직무 관련성 △피아제 남녀 시계 1세트 수수 △미국 주택 구입자금 명목 140만 달러 수수 △사업자금 명목 500만 달러 수수 △생활비 명목 3억원 수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차용금 명목 15억원 수수 등 7가지다. 이 가운데 노무현재단은 세 가지 피의사실에 주목했다. 그중 첫 번째는 시계 수수 의혹이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썼다.
쟁점① 盧 시계 수령 시기…“재임 시”↔“퇴임 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의 박연차 회장 탈세 고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중략)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간 부동산 거래 사실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박 회장으로부터 2006년 9월경 회갑 선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피아제 남녀 시계 1쌍을 받고… (후략).(307p)
또 이 변호사는 박연차 전 회장이 했다는 진술을 인용했다.
2006년 9월 하순경 노 대통령의 회갑을 맞이하여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을 통해 노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피아제 남녀 시계 1세트를 전달했다. 피아제 남녀 시계 1세트는 부산에 있는 고급 시계 판매점 명보사에서 2억550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청와대 회갑 모임에서 돌아온 노건평이 노 대통령 부부의 감사 인사를 전해 주었다. 2007년 봄경 청와대 관저 만찬에서 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았다. 식사 도중 노 대통령이 왼손을 치켜들고 “박 회장! 지난번 보낸 시계가 번쩍번쩍 좋은 시계입디다. 군대가 쳐들어올까봐 무섭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했다.(330~331p)
노무현재단은 반박했다.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점이나 전달 경로를 떠나 ‘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은 일치한다.
그 외에 이인규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란 발언을 거듭 인용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책의 소제목으로 쓸 만큼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이 변호사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30일 대검 7층 중수부장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나왔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에게 부산 시절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1983년 겨울 제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직무대리로 수습 중일 때, 대통령님께서 제가 맡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변호인이셨습니다. (중략) 현장소장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과실도 경미하고 유족과 합의가 되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나는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무어라 답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382~383p)
이때 이 변호사와의 간담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있었다. 전 의원은 3월17일 JTBC 인터뷰에서 ‘시계를 빼자’는 발언 여부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나 CCTV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대화 장소가 조사실이 아니라 물증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쟁점② 140만 달러 수수…“뇌물”↔“빌린 것”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두 번째 피의사실은 140만 달러 수수 의혹이다. 당시 검찰은 2007년 6월29일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으로부터 우선 100만 달러를 받았고, 그해 9월22일 제3자를 통해 40만 달러를 간접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자녀의 미국 주택 구입에 쓰였다고 한다.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과 정산개발(태광실업 계열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계좌추적도 확대했다. (중략) 그런데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다. 2007년 9월22일 ‘임웡(Yim Y. Wong)’이라는 명의인에게 40만 달러가 송금됐는데, 박 회장은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중략) ‘임웡’은 노 전 대통령 딸 노정연에게 미국 주택을 판 사람으로 밝혀졌다.(318~319p)
박연차 회장의 변호는 로고스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 3명이 맡고 있었다. 박 회장은 박영수 변호사(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중략) 박영수 변호사가 잠시 내 표정을 살피다가 말했다. “조심스러워 명단에는 적지 않았는데, 박 회장이 2007년 6월경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들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주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319~321p)
이에 관해서도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인용됐다.
2007년 6월 하순경 노 대통령이 전화로 “미국에 건호 집을 사 줘야 하는데 100만 달러만 도와주면 고맙겠다. 정상문 비서관과 상의해서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직후 정 비서관이 전화로 “어른께 얘기 들었는데 도와주신다니 고맙습니다. 6월30일 출국 예정이니 날짜를 꼭 지켜달라”고 했다. 시간이 촉박해 정산개발 정승영 사장이 직원 130여 명을 동원해 김해 시내 은행 등에서 100만 달러를 환전했다. 130명을 동원한 이유는 1인당 1만 달러 이상을 환전할 경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통보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승영이 6월29일 오후 청와대에 가서 정 비서관에게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전달했다.(331~332p)
이 변호사는 140만 달러 수수 부분에 대해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당시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노무현재단은 “1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권양숙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상문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통된 사실은 하나다. 차용이든 무상증여든, 1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쟁점③ 특수활동비 횡령…“盧 지시”↔“관여 안 해”
세 번째 피의사실은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이다. 이는 박연차 전 회장과 무관하게 검찰이 따로 밝혀낸 혐의다.
2009년 4월18일 검찰은 정상문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 재청구 범죄사실에는 1차 영장 청구 시 없었던,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경까지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했다. 매년 쓰고 남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바꾸어 보관하고 있다가 청와대를 방문한 친구들을 이용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청와대 밖으로 운반하고, 그 돈으로 상가를 사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것이다. (중략) 예산 집행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정 비서관이 노 대통령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빼돌렸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368~369p)
이 변호사는 추가로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유명한 고(故)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시사저널 인터뷰 기사를 인용했다. 강 전 회장이 작고(2012년 8월2일)한 뒤 10일 후에 올라온, 사실상 그의 마지막 인터뷰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은 강 전 회장에게 “국정원의 통치자금이 연간 200억원가량 되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1000억원은 챙길 수 있다. 그런데 강 회장이 ‘단 1원도 받지 말라’고 해서 못 챙기겠네”라고 농담을 하며 웃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이 부분을 책에 옮겼다.
2009년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은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노무현재단도 “정상문 비서관이 대통령 퇴임 후를 걱정해 특수활동비를 모아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정 비서관의 구속과 관련해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알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시민 “소송 안 해…이인규가 노무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외에 이 변호사가 밝힌 나머지 혐의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단 관계자는 “기존 보도자료와 유 전 이사장 등이 내놓은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이인규 변호사 측은 책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3월16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상관없다. 왜냐면 진실을 얘기하니까. (고소당하면) 땡큐다”라고 말했다.
출판사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시사저널에 “책이 나온 뒤로 내용이 틀렸다고 연락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책을 안 썼으면 진실을 덮는 공범이 됐을 것”이라며 “역사적 진실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표는 “책과 관련해 고소를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재단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유 전 이사장은 “형사법으로 하면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이걸 갖다줘야 한다”며 “뭐 하러 그러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시사저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법정에서 다퉈보지 않은 피의사실을 퇴직 검사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시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란 질문으로 돌아가면, 야권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3월20일 인터넷 언론 민들레에 올린 칼럼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유 전 이사장은 칼럼에 “나는 그(이인규)가 노무현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 죽음으로 책임진 행위’로 받아들인다”고 썼다.
이인규는 누구인가…
“검사는 소명”이라는 ‘재계 저승사자’
이인규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하지만 공통된 부분은 있다. 검사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이 강했다는 점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변호사에 대해 “사직한 지 14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검사라는 지위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 스스로도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에서 “검사는 나에게 천직, 아니 소명이었다”고 표현했다.
이인규 변호사는 이론의 여지없는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걸어왔다. 경기도 용인 출생으로 서울 경동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법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1990년 칠성파 두목 이강환 등을 수사해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 변호사가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건 2002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을 맡았을 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속해 있던 형사9부는 명동 사채업자 사건과 새롬기술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며 금융범죄 전문 수사부서로 주목받았다. 2003년에는 SK그룹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수사하며 ‘재계의 저승사자’로 떠올랐다. SK그룹 사건은 16대 대선 불법자금 의혹으로 번졌고, 이 변호사는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장을 맡아 재벌기업의 대선자금 제공 사실을 밝혀냈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에는 황우석 가짜줄기세포 사건과 윤상림 법조비리 사건 등을 수사했다. 그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 변호사에게 공무원 훈장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2007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2009년 1월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돌아왔다. 이때 그의 운명을 바꾼 ‘박연차 게이트’와 맞닥뜨리게 됐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서거했다. 이를 계기로 이 변호사는 수사를 조기 종결하고 2009년 7월 옷을 벗었다. 그해 말부터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2017년 8월 미국으로 떠났다가 2019년 8월 귀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