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위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의 기득권을 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어 불체포특권을 사문화하는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박정하 의원은 “몇몇이 모여 얘기하는 과정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다”며 “관련이 없다. 원칙과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제안했냐’는 질문에 “299명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제안할까 고민했다”며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 사안이 있어 정치공세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에 한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약에 참여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 등이다.
앞서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16일부터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참가자를 취합했다. 참가자는 기자회견문 작성 당시 47명이었지만 회견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추가 참가하면서 51명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