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자는 것…보완책 강구 중”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일 청년들과 만나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장관은 23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제조업체 ‘핌스’를 방문해 생산직 청년 노동자 7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부품인 OLED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직원 평균연령이 약 33.2세인 ‘젊은’ 기업이다.
이날 이 장관은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 종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인사말에서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 중이란 것이다.
근로시간제 개편의 취지 또한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가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라면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날 일명 ‘MZ노조’로 통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의 두 번째 간담회서도 “현행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연장근로) 규제 방식은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한다”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토록 선택지를 부여하면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득한 바 있다.
다만 이 장관의 청년층 설득 행보가 주효할 것인지 여부엔 의문이 남는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이날 국회서 진행된 ‘국회 2040 청년다방’ 주최 간담회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전날 이 장관과의 간담회 직후에도 취재진에게 “(개편안 반대에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