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적 장시간 노동국가…노동자 건강권 위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추진을 ‘노동 착취’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2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서 진행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뜬금없는 69시간 근로시간제를 들고 나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과로사에 직결되는 장시간 노동착취 정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국가인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안대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면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양극화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측은 공동결의문에서 “시대착오적인 노조탄압과 장시간 노동 착취, 실질임금 인상 억제, 파견확대, 대체근로 허용, 부분대표제 도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반노동 정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양측은 ‘5대 노동개악 저지’와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5대 노동개악 저지’ 과제의 경우 각각 ▲노동시장 개악 저지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개악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개악 저지 ▲연금개악 반대 및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다.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의 경우 ▲노동권 사각지대해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개정 ▲실질임금 확보 ▲공무직 차별철폐 및 신분보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고용승계 보장법 쟁취 ▲법정정년 연장과 연령차별 금지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및 보장성 강화 ▲기후위기로부터 정의로운 전환 ▲노동중심의 지역 상생형일자리 확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