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가보훈처, 명백한 직무유기”
해외 6·25 참전 기념시설에 있는 지도 등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사례가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 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국외 6·25전쟁 참전기념 시설물은 총 384개로 이 중 13개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998년 이후부터 국가보훈처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참전 시설물 총 49개 중 한반도와 인근 바다가 표기된 시설물은 14개를 기록했지만 이중 동해가 단독 표기된 시설물은 단 3개에 그쳤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미국에 설치된 6·25 참전 기념 시설물의 일본해 표기에 대한 오류·수정 협조 공문을 5회에 걸쳐 발송했다.
이후 2014년 국회로부터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상 일본해 표기에 대해 지적받은 후 이듬해까지 ‘국외 한국전 참전 기념 시설물 실태점검’ 공문을 재외공관에 4회에 걸쳐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표기 오류·수정 요청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 기념 시설물 중 일본해로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2015년 이후 8년 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승격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 실태파악을 정례화하고 일본해 표기 등 오류 발견 및 수정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