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不用)' 가능성과 관련해 "(세수부족에 따른) 강제 (예산) 불용(不用)은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되지만, 세입 부족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추 부총리는 '강제 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진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민생 등 예산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다만 작년도 결산해서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기금의 재원을 살피고 있다"며 "법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 등 가용 재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불용은 인위적으로, 선제적으로 없지만 늘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불용 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화하는 부분 등으로 (민생 예산 집행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인턴제에 할당한 예산을 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층 복지지출 등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덜 걷히게 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세수 재추계는 관련 자료가 나올 때마다 계속 짚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세 수입 부족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정부 내부에선 예산 불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