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규모 무역적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얼마 전까지 150억 달러, 250억 달러 적자를 이야기하다가 훅 뛰어서 이제는 294억 달러(약 38조7000억원)가 무역 적자"라며 "올해 말은 도대체 얼마큼까지 갈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반도체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내부적으로 (경제)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다, 모두 외부 탓이다, 이렇게 탓만 하기 때문에 경제가 점점 더 파탄 지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입만 열면 세계 경제 탓만 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제가 거짓말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며 "위원님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아무 표현이나 이렇게 하시는 건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응했다. 이어 "왜 국무위원은 아무 소리 못 하나. 왜 국무위원을 여기에 두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추 부총리 엄호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나 IT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호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재·붕어·개구리들은 투자한 돈을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정치인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그것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건 너무나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규제 책무를 방기했고, 규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양당이 코인 거품을 키우는 일에 결과적으로 일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