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사용선택권 보장법 제정·지역 및 연령 맞춤 정책 필요”
'현금 없는 사회'로의 부작용 없는 진전을 위해 국내 화폐유통 관련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감소 등 현금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화폐 수급 동향,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현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화폐유통시스템에 관여하는 기관 23곳으로 구성됐다. 화폐 공급자로는 한은과 한국조폐공사가, 중개자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현금수송회사·ATM운영업체가, 사용자 측에서는 신세계·이마트 등 유통업체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이 대체로 잘 작동하고 있지만 화폐 사용 감소 추세로 인해 최근 시스템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TM 이용 횟수, 현금 수송 물량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비금융 ATM 운영업체, 현금수송회사 등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 사업 다각화 등에 나서고 있으나 앞으로 수익성이 더 나빠지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참석자들은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화폐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민의 현금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지역 및 연령 등에 따라 은행 점포 및 ATM 수와 같은 화폐사용 요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맞춤형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