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 언급한 ‘에스크로(전세보증금 예치)’ 도입에도 선을 그었다.
23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 장관은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를 선호하는 참여자·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며 개편 의지를 밝힌 이후 여러 논란이 나온 데 대한 입장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다만 갭투자 근절 의지는 다시 언급했다. 그는 “무제한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 해서 경매로 넘기는 것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데, 천연덕스럽게 이뤄지는 부분은 손을 봐야한다”며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대안으로 언급한 ‘에스크로’ 도입도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전세 에스크로 제도는 보증금을 금융기관 등 제3기관에 맡겨두는 방식이다.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갭투자에 활용하다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당시 언급한 것”이라며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최종 정책 판단은 에스크로 같은 극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해서 내려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