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을 비롯해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5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여전히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제기해, 보고서에도 해당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제기하면서 청문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재됐다.
정무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적격 의견에 대해 “후보자는 보훈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보훈 정책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며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인사검증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고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소신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는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무위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강조하고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 객관적이고 통합적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점 ▲전관예우 의심 ▲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과 변호사 겸직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사적 채용 의혹 등을 부적격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 격상 이후 초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념적 편향성과 도덕적 기준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22일 정무위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질타를 가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겸직 논란과 내년 총선 출마 여부 등을 추궁했다. 또 박 후보자가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전한 것을 두고도 야권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역사관 논쟁을 펼쳤다.
이후 야당 내에서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번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두고 야당 측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