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일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 관련 이견을 좁히며 합의에 다가가고 있다.

2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합의에 근접했다. 합의안은 수백 쪽에 달하는 법안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 수치가 포함된 간략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로이터에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 대해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700억 달러(약 93조원)라고 전했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뉘는데,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재량지출의 동결을, 공화당 측은 2022년 수준 환원을 주장해왔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지출은 1조7000억 달러로, 전체 지출 6조2700억 달러의 27%를 차지했다. 재량지출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방비다.

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매카시 의장과 여러 차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우리 직원들은 계속 만나고 있고, 실제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부채한도 협상 관련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2년 동안 부채 상한을 높이되,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현금 잔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일 'X-데이트'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비슷한 일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만들어진 비상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디폴트 이후에는 다음날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지를 매일 결정하게 된다. 6월1일 이후에 일부 기금 납부를 미루기 위한 준비작업 가운데 하나다. 특정한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도록 노력할 것인지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