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설득 숙제…최종 타결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9일 앞둔 27일(현지 시각)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르면 내달 1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으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장 최신 데이터에 기반해 의회가 6월5일까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정부 의무 이행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P통신은 이번 합의에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실무협상을 진행한 백악관과 공화당은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이어졌다.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전화 통화를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CNN은 "이제 두 리더 모두 의회 양원의 동맹들에게 합의 내용을 설득하는 어려운 일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한 대로 부채한도 협상에 최종적으로 타결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