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 ‘하영제의 길’도 거론…“사법부 판단 믿어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체포안)을 표결 처리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윤‧이 의원을 겨냥한 체포안을 두고는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논란’과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주장 등으로 민심이 휘청이는 가운데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모두 가결에 힘을 보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이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300만원 돈봉투 20개를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에겐 국회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돈 봉투를 받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적용했다.
윤‧이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 차례 밝혔듯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영장”이라며 “정치 검찰의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 수사가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함과 사실관계를 밝히고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반드시 이겨내겠다. 많은 성원 바란다”고 적었다.
윤‧이 의원의 운명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167석의 민주당은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해도 단독으로 막아낼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 내에는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윤‧이 의원에 대한 표결을 ‘자유 투표’에 맡길 방침이다. 윤‧이 의원을 둘러싼 혐의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체포안 부결을 밀어붙이기엔 ‘역풍’이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당내 여론 역시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노웅래‧이재명 체포안 사례와 달리 ‘이탈표’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남국 코인 사태’와 ‘이래경 발언 논란’ 등이 당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역구의 민주당 한 의원은 “(윤‧이 의원이) 한때 같은 식구였다 해서 무조건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검찰이 아닌 사법부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BBS라디오에서 “당 내부에서 자괴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는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하영제의 길’도 언급된다. 당이 나서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법원의 영장 기각을 기대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은 거세지고, 향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2차 체포안’에서도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더 쉬워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윤‧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 구속시킬 경우 ‘돈 봉투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선 ‘딜레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이 의원 체포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정하지 않은 민주당을 향해 체포안 통과를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민주당이 바닥까지 추락한 도덕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라며 “진정으로 혁신을 추구한다면 체포동의안을 찬성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가결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의원 개인 판단에 맡겨 당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하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