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일각 “정치인 연루 시 파장 커져” 우려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치권 ‘판도라의 상자’가 된 모습이다. 감사원이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산시장과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국립대 교수 등 전·현직 공직자가 대거 수사대상에 오르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사결정 라인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에 야권에선 긴장감이 감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이어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 나올 시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尹대통령 “철저히 조사하라” 강력 지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무수한 비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에서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 과정이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허위서류를 꾸며 사업권을 편법 취득하거나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장과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국립대 교수 등 전·현직 공직자가 수사대상에 올랐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500억원을 부당 수령한 업체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250여명 직원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사적 이득을 취한 혐의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윤 대통령도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도운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 어디까지 번질까…긴장하는 민주당
감사원에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태양광 비리’를 들여다보자 야권에선 긴장감이 감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집중 사정’을 벌이려 한다는 의심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심’(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보복성 사정’이라고 규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부대로 전락해 보복감사, 정치감사를 일삼고 정작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실 관저 의혹 감사는 법적 기한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두 차례나 연장하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일갈했다.
다만 야권 한편에선 불안감도 감지된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주요 당직자와 다수 의원들이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가운데 ‘태양광 비리’ 연루 의원까지 나올 경우 총선의 대형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에 당 내부에서도 감사 및 검찰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감사원이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편파판정이 반복되면 심판은 자격을 잃게 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여당으로서 행여 입법‧행정의 공백은 없었는지 자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의원 연루설은 우리 당뿐만이 아닌 정치의 불행”이라며 “(감사에) 성역은 없는 게 민주주의의 대전제다. 감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