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이다.”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민주당 구성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의 가장 큰 이유로 한 장관을 지목했다. 한 장관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의도된 정치적 도발’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당시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받는 20명의 의원이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의원들의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결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으로 계산된 (한 장관의) 발언에 (본회의장)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실제 시사저널이 접촉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한 장관의 발언에 격앙돼 있었다. “모욕적”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 “야당에 대한 겁박” 등의 거친 발언도 쏟아졌다. 

‘도덕성’ 잃고 ‘방탄 정당’ 이미지 고착화

그런데 이런 분위기만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무더기 부결 투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은 ‘방탄의 늪’에 빠졌다고 할 만큼의 대내외적 위기를 겪고 있다. ①민주당을 옥죄는 방탄 프레임은 더욱 강고해졌고(구조적 문제) ②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에 빠진 정당이라는 비판은 거세졌으며(도덕성 상실) ③혁신위는 출범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반전의 동력 상실). 여기에 ④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⑤계파 간 갈등은 심화하고 원심력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실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은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에 그대로 노출된 채 흔들리고 있다. 보수·진보 매체를 가리지 않고 언론은 연일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설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非이재명)계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고, 쇄신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에 빠져 새 혁신위원장 발표조차 미뤄야만 하는 초라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경이 됐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한 페이지를 썼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물론, “충격적이다. 돈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정치까지 더했다.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 앞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정의당의 지적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야 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투표를 한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황을 정말 예측하지 못했을까? 흔히 정치인들은 국민 여론에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표를 먹고 사는 이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여론에 그 누구보다 민감하다. 특히 총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서는 더더욱 그렇다. 국회의원들의 지상과제는 ‘재선’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민 눈높이와 너무 먼 거리가 생겨 민심과 괴리가 생겼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거꾸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가결보다는 부결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집단적으로 했다는 가설도 제기할 수 있다. 여론의 비판과 질타가 예상됨에도 더 중요하게 취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바로 민주당의 판도라 상자가 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지금 세 가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바로 ①누구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②이재명 체제가 무너진 이후의 카오스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 ③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혁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 세 가지 불안감은 당장 이재명 체제에서는 일정하게 회피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불안감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 증폭된다. 예상되는 여론의 질타는 예상됐기에 그만큼 덜 두려울 수 있다. 그리고 욕은 나눠 먹는다. 한동훈 장관이라는 불안감을 전가할 ‘외부의 적’도 때마침 등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그 불안감의 밑동에는 대체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이재명 체포안 표결 때보다 반대표 더 많이 나와

‘부결’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지난 2월 실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이번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재석 의원 293명의 무기명 투표에서 윤 의원은 찬성 139표·반대 145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반대 155표로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찬성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167석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에 표를 던진 것이다. 

반면 2월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표결 당시 “반란표가 쏟아졌다” “아슬아슬했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다. 그에 비하면 이번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표 차가 넉넉했다. 결과적으로 석 달여 만에 민주당의 ‘방탄 대오’가 더 강해진 셈이다. 즉 탈당파 무소속을 포함해 총 175명에 달하는 범(汎)민주당 의원은 지금 ‘방탄 강화’에 동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왜 민주당 내에는 이런 흐름이 광범위하게 생성돼 퍼진 걸까. 사실 체포동의안은 구속영장이 아니다. 법원에 출석해 판단을 받으라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시켜 여론의 비판을 샀다. 하지만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윤·이 두 의원의 혐의는 JTBC 보도에서 녹취파일이 공개돼 상당한 정황이 드러났고, 사안은 ‘당원 매표’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파괴와 관련돼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선택은 ‘더 두터운 방탄’이었다. 

민주당 분위기가 바뀐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검찰에 더는 뚫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검찰은 6월5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 29명의 출입기록 확보를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날이었던 6월12일 2021년 경선에 관여한 컨설팅 업체도 압수수색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돈봉투 수사가 민주당 전반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당내 공감대가 컸다”면서 “누구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론의 질타라는 출혈을 감수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은 당 전체에 골고루 희석되지만, 검찰 수사 가능성은 의원 개인에겐 절실한 문제”라면서 “수사 대상이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의원들 입장에선 가결 결정이 어려웠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몇몇 의원의 문제가 아닌 당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내에 커졌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동료 의식도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번에 가결되면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킬 명분 없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고, 계파 간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체포동의안 정국의 후폭풍 속 계파 간 대립 과정에서 꼭 제기되는 이슈가 있다. 바로 ‘대안 부재론’이다. 이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상민 의원 등을 제외하면,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계파별로 이 대표 거취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누가 이 대표의 대안인가’라는 질문에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곧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대세론’이 형성되진 않는 모습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대다수 민주당 의원이 ‘부결’ 결정을 한 이유에는 이재명 체제가 무너진 이후의 카오스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한몫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다음에 추가로 제출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이 없다는 불안감이 당내에 상당했다”면서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다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당의 얼굴을 그냥 내주면 총선 때까지 리더십 부재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채진원 교수는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은 사법 리스크 등 숱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 대표가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 돌파하거나 사퇴하거나 둘 중 하나를 결단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다. 당내 건강한 토론 문화도 팬덤정치 등으로 상실됐다. 그렇게 모든 출구가 막혔다. 국면 돌파도 안 되고, 사퇴도 안 하는 상황 속에서 위기가 반복되면서 당내 전반에 무기력증이 퍼졌다.

그렇게 마치 집단 환각 상태처럼 방어 심리가 우선 발동하는 모습이다. 외부의 적으로 한동훈 장관 등을 만들어놓고 내부는 결집한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문제 인식 자체를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려 한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민주당의 상당수 구성원이 문제의 원인을 내부가 아니라 검찰이나 정부, 언론 등 외부에서 왜 계속 찾는지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이 대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아직 이 대표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는 절차적 정당성, 사법 리스크 등 많은 논란에도 국민의힘에 뒤지지 않는 민주당 지지율,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경호부대와도 같은 강성 지지층 등이 이재명 체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장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20%대를 꾸준히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상황”이라면서 “미래권력으로서의 상징성은 이 대표의 가장 큰 자산이자 지금 이 대표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공천 물갈이’ 할 수 있을까”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가장 불안한 요소는 바로 ‘공천’이다. ‘물갈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되는 혁신 과정에서 자신도 인적 쇄신의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은 의원들에게 그 자체로 공포다. 총선 전 당내 혁신과 쇄신의 방향과 강도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모든 구성원이 이목을 집중하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내 권력의 추가 이재명 체제에서 혁신위로 조기에 넘어가는 일은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니다. 혁신위가 공천의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혁신위는 초기 구성과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이 영향력을 일정하게 행사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가 부재한 상황이 초래돼 조기에 비대위가 띄워지거나 전혀 다른 지도부가 세워지면, 혁신과 쇄신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질 여지가 커진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띄울 혁신위가 전권을 위임받아 쇄신의 칼을 휘두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래경 혁신위’ 구상에서 나타났듯 이 대표는 이재명 체제의 온전한 유지를 대전제로 하는 혁신위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 등의 논란이 있는 이 대표를 그대로 두고 다른 의원들을 향해 쇄신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 즉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선 공천만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대표 체제 혹은 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혁신위가 다른 새로운 지도부나 비대위보다는 불안함이 훨씬 덜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래경 혁신위’는 혁신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는 빼라는 메시지 그 자체였다”면서 “혁신위는 연말까지 이 대표의 생존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인식이 당 안팎에 팽배해졌다. 이럴수록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민주당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다. 총선이라는 본선 승리 가능성을 낮춘 패착이라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결과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역설적으로 부결의 선택이 위기에 빠진 민주당의 혁신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생존,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 같은 듯 다른 그 결과를 알려줄 주사위가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6월12일에 먼저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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