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투기 허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 시각)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1조 위안(약 178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신규 인프라 건설과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다른 사업들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특별 국채는 지방정부들의 부채 상환을 간접적으로 돕는 용도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 결과 중국 지방정부들의 총부채는 66조 위안 규모로,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중국 경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모가 작은 도시들에 한해 다주택 투자 제한을 폐기하는 계획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중국의 다수 도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 1채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양 조치들은 이르면 며칠 안에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이 WSJ에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이 15일 기준금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하는 등 잇따라 금리를 낮춘 데 이어 다양한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분기 4.5%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에 따른 급속 회복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중국의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것도 향후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 수출 부진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하락, 20%를 넘는 청년 실업률 등은 중국 경제의 장애물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이번에 검토하는 부양책도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을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가계 소득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부채를 늘려 성장을 쥐어짠다는 낡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우선 인프라 사업에 거액을 쏟아부으면 당장 일자리는 창출되겠지만, 기존의 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중국의 인프라가 거의 다 갖춰진 상태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경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주택 투기 허용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베이징 소재 투자은행인 샹송앤드코의 멍선 국장은 WSJ에 “사람들이 주거 목적 외에 집을 살 유인이 거의 없다”며 “집값이 오르기만 할 것이라는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