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서기관 승진 인사 후폭풍…‘정실·코드 인사’ 논란
  • 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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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과 광주시에서 10년 한솥밥 먹은 기조실장, 1년 만에 서기관 ‘과속 승진’ 뒷말
구청장이 천명한 인사 원칙과 다른 인사로 논란...‘능력 인사냐, 인사 전횡이냐’
시민단체 “잘 아는 사람에 너무 치우친 인사…구청에 측근 외엔 유능 인사 없나”

최근 광주 광산구가 단행한 서기관급 간부 승진 인사를 둘러싸고 공직사회가 이른바 ‘정실·코드 인사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발단은 구청장 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이 광주시에서 전입돼 요직을 차지한 데 이어 근무 1년 만에 4급 서기관 자리를 꿰차면서 비록됐다. 이를 두고 구청 내부에서 불만 등 후폭풍이 식을 줄 모르고 거세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인사의 근본원칙이 무너진 불공정 인사라는 점과 구청장 측근을 챙기기 위한 도 넘은 정실인사 시비다. 

광주 광산구청 전경 ⓒ시사저널
광주 광산구청 전경 ⓒ시사저널

구청장 측근 챙기기인가…도 넘은 ‘인사 편향’ 논란

2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6일자로 4급 서기관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4급 승진자는 행정직과 기술직 각각 1명이다. 앞서 구는 지난 8일 4급 승진 2명, 5급 이하 승진 37명 등 총 39명의 인사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4급 서기관 두 자리를 놓고 7명 과장(사무관)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닷새가 지났는데도 서기관 승진 인사를 놓고 특정인에 대한 ‘코드인사’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구청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A과장이다. 구청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가 서기관으로 전격 승진하면서 시끌시끌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과장은 2011년 8월 광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11년 만인 지난해 7월 광산구로 돌아왔다. 그리고 친정에 복귀해 해당 부서에서 겨우 1년 정도 업무를 수행한 뒤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일각에서 인사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박병규 구청장이 올해 하반기 인사 원칙 발표문에서 “인사원칙 승진 기준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기본으로 직렬·근무경력·연령·성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와 (장기근속인원 등 감안) 직렬간 형평성 고려하고 조직의 안정과 직원의 사기를 위한 연공서열 존중과 업무실적 우수자를 우대하는 균형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광산구청 K 공무원은 “인사 때마다 근무성적과 승진순위가 들쑥날쑥해 인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정실, 코드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인사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워 공직사회가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실인사’ 교과서적 사례 vs ‘성과 중심’ 합리적 인사

‘정실인사의 교과서적 사례’라는 비판도 나온다. 10여년 이상 한솥밥을 먹은 A과장과 박병규 구청장간에 남다른 인연 때문이다. A과장은 민선 6~7기 당시 광주시청에서 박 구청장과 함께 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5급 사무관이던 그는 민선 6기 박 구청장이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으로 일했던 당시 업무 담당자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사이다. 민선 7기에도 박 구청장이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거쳐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던 때 노동협력관실, 혁신소통기획관실 소속으로 같은 분야 업무를 맡아 왔다. 

당시 광주시장 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A과장은 지난해 7월 광주시와 자치구간 1대1 인사교류를 통해 광산구로 전입해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그가 기조실장에 배치된 배경에는 박 구청장과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구청 안팎에선 인사 편향성 논란이 뒤따랐다. 기조실장은 예산과 조직관리 등을 총괄하며 광산구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로 구청을 10여년이나 떠났다가 돌아 온 인사가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광산구는 현재 자리에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합리적 인사라는 입장이다. 광산구 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승진 대상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구정 기여도와 향후 활용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안해 판단한 것 같다”며 “A과장은 광주시에서 돌아 온 이후 시청 인맥을 많이 활용해 역대 최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탁월한 업무성과를 냈다”고 승진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서 연공서열 보다는 우수한 인재라면 과감히 중용하겠다는 민선 8기 박 구청장의 인사 스타일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 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승진·전보 인사에서도 인사평가 후순위 인물을 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결정을 단행했다.

구청 J공무원은 “연공서열 등을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냐고 보는 견지도 있을 수 있겠다”며 “하지만, 연공서열에 얽매이기보다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성장 기회를 주겠다는 박 구청장의 인사 스타일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A과장 vs 대상자 간 ‘성과 평가’ 불공정 정황 

하지만 박 구청장의 인사스타일에 힘이 실린 정당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사편향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의문이다. 특히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A과장과 다른 승진 대상자들 간에 업무 성과 평가 시점과 맡은 역할이 제각각 다른데도 단순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승진 대상자 7명에 대한 성과 평가 시점은 A과장이 광산구청에 돌아와 기조실장을 맡은 지난해 7월부터다. 그러나 이 기간 다른 후보자들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 이후 현재 부서에 부임한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A과장이 맡고 있는 기조실장 자리는 구청 조직의 꽃으로 분류되는 요직으로 경쟁자들이 새롭게 맡은 명품길 추진단장과 외국인주민과장, 주민자치과장 등에 비해 국비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 내기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인사 평가 기준을 지키는 게 구정 운영이나 조직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박 구청장은 자기가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에 너무 치우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구청에 측근 외엔 유능한 인사가 그렇게도 없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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